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 예비후보(충남 서산시·태안군)는 3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고통받는 서산·태안 지역에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우리 서산·태안은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인근 홍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지역경제는 위축된 지 오래고 소비활동은 사실상 멈춰버렸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사람 구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내 중소기업들 대부분 휴업에 들어갔거나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졌다”라며 “보릿고개를 넘듯 힘겹게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나가는 우리 서산시민·태안군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충남지사·서산시장·태안군수에게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비롯해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외식업계, 중소기업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50만 원 상당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원은 먼저 지방비에서 지급하고 추후 국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2020년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7,236억 원가량 편성된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특교세를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서산시장과 태안군수에게 협의를 제안했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찬성할 것을 약속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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