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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조승래 의원,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가능한 '학교보건법' 발의
조승래 의원 "학교, 감염병 위험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만들 것"
기사입력: 2020/02/13 [15:2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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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  © 월드스타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이 개정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 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조승래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라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학교보건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문)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의 조치일 뿐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후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등교 중지를 시키고, 등교 중지 대상 학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독청”을 “관할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아교육법」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의 관할청의 장은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4항 중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등교 중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경미·박용진·김민기·기동민·김병기·김해영·신경민·안민석·서영교·박찬대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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