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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원유철 의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 마스크 무상 배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1/29 [15: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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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조항에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역학조사와 실시간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무엇보다 2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진 환자 및 유증상환자의 격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 치료하고 확진자들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예방적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과 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국민을 위해 강력한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국가의 질병관리 예방시스템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외교력과 군 동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방법을 투입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1월 28일 현재 중국에서는 4,00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고 100명 이상이 사망한 심각한 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우한(武漢)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에 나서고 방역당국에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이미 확진 환자 중에서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이 드러나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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