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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3일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토종닭 전문 애국자들 다 모이네~"
법안 통과율 1위 의원실 이종용 보좌관 사회+전문성 갖춘 패널 다수 참여 '주목'
기사입력: 2019/12/02 [23: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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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토종닭 이미지. 출처: (사)한국토종닭협회 홈페이지   © 월드스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주관하는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법안 통과율 1위를 달성하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보좌한 이종용 보좌관.   © 김용숙 기자

 

이날 공청회는 여야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1위를 달성한 황주홍 의원실 이종용 보좌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인사말씀 등에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연구관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성경일 한국축산학회 회장 ▲신재형 축산경제연구원 팀장 ▲김영란 축산신문 국장 ▲강희설 GSP종축사업단 단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후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 걸그룹 미드나잇과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2019년 10월 21일 오전 강원 양구 부대 공연에서 다솔기업의 백색육 토종닭 제품인 한입 불닭을 선물해 용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 월드스타 DB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은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는 토종가축으로, 토종닭 산업은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며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는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제출된 제정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황주홍 의원실은 11월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했다.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월드스타

 황주홍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토종닭은 순계(Pure Line, 純系)를 보유한 우리나라 토종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가축이다"라며 "육계, 오리, 산란계, 돼지, 젖소 등의 가축은 해외에서 종축을 수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토종닭 등 토종가축은 오히려 종축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토종닭이 지닌 우수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현재 토종닭산업은 규모화·전업화 과정을 거치며 연간 약 5천만 마리 가량이 사육·유통되고, 최근에는 토종닭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라며 "하지만 토종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종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균일도나 육성률, 사료요구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에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토종닭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토종닭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해 토종닭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토종닭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의 순계 보존,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 토종닭 개량 및 보급 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시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 등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한편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해운대구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대안신당 유성엽(전북 정읍시 고창군, 국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대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국회 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토종닭산업 진흥에 직접 힘을 보탰다.

 

또한, 위 공동 발의 의원들 외에도 많은 여야 국회의원이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과정과 결과에 초점이 모인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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