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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황주홍 의원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황 의원 "토종닭은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 첨병 역할 수행할 중요한 가축"
기사입력: 2019/12/02 [22:5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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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월드스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은 2019년 11월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관련해 "토종닭은 순계(Pure Line, 純系)를 보유한 우리나라 토종가축으로 한우 등과 함께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가축이다"라며 "육계, 오리, 산란계, 돼지, 젖소 등의 가축은 해외에서 종축을 수입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토종닭 등 토종가축은 오히려 종축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며 토종닭이 지닌 우수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현재 토종닭산업은 규모화·전업화 과정을 거치며 연간 약 5천만 마리 가량이 사육·유통되고, 최근에는 토종닭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라며 "하지만 토종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육종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균일도나 육성률, 사료요구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기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에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토종닭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토종닭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해 토종닭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토종닭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의 순계 보존,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 토종닭 개량 및 보급 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시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 등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가축인 토종닭의 개량‧보급 및 토종닭 가공품의 소비촉진 등 토종닭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닭"이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 토종가축으로 「축산법」에 의해 인정받은 닭을 말한다.
  2. "토종닭산업"이란 토종닭을 사육·부화하여 유통·판매하거나 닭고기·알 등 축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토종닭 가공품"이란 토종닭을 원료로 한 닭고기, 달걀 등의 축산물이나 식품을 말한다.
  4. "토종닭산업 종사자"란 토종닭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토종닭산업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토종닭 육종 개량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토종닭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토종닭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판매촉진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토종닭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닭산업 진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육종 개량 및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의 순계 보존,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 확대를 위하여 토종닭의 육종 개량 및 보급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생산‧유통‧가공‧판매‧수출과 토종닭 개량 및 보급 등(이하 “개량보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개량보급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량보급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개량보급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토종닭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토종닭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지원시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닭과 토종닭 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사항
  2. 토종닭과 토종닭 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토종닭과 토종닭 가공품에 관련된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그 밖에 토종닭과 토종닭 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 등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토종닭산업 종사자는 토종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
  2.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토종닭산업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토종닭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세계화 촉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산업의 육성,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을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해운대구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대안신당 유성엽(전북 정읍시 고창군, 국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대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국회 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교육위원회, 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토종닭산업 진흥에 직접 힘을 보탰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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