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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고 끝 필리버스터 '악수'
장기적인 안목 없는 한국당 지도부 대체 왜 이러나..당내에서도 불만 표출
기사입력: 2019/12/01 [11:1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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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자유한국당 장고 끝 '악수'  © 김용숙 기자

 소금까지 거부하며 수일간 진짜 단식 투쟁을 벌이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황교안 대표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결정을 비판하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선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연장됐고 현재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남아 있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백지화를 주장하며 2019년 11월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민식이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많은 민생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직선거법은 의원 수가 많은 당은 직접 반대하거나 표결 처리 쪽으로 가닥을, 반면 수가 부족한 소수 정당은 찬성 쪽에 전력투구 중이다.

 

공수처법은 공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잡아내는 법안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결사반대에 부닥쳐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다. 만일 공수처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을 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빠진 것. 따라서 이를 보완할 조항, 이를테면 공수처 직원들의 비위 발견 시 종신형, 사형 등 법정 최고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 12월 29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내린 필리버스터 결정에 대하여 복수 한국당 의원은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국민을 바보로 안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인 안목에 비추어 볼 때 무능하면서도 멍청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첫째,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

 

둘째, 민중 권익 보호와 직결된 '민식이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많은 법안은 차기 국회 때 가장 빠른, 제1호 통과 법안이라는 것에 쟁점이 없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 임시회 때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차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지목되어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결국 통과할 텐데 지도부가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두 개 법안 사수를 위해 현재 수많은 법안을 묶어두면서 결국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A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에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결정을 내리며 민생 법안은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법안 하나하나 살펴보면 민생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며 "또한, ▲공수처 법안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 ▲공수처 직원들의 비리 발견 시 법적으로 이들을 처리할 제대로 된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할 텐데, 이 법에 관한 세심한 연구가 없어 '왜 이 법이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고, 상대 진영으로부터 '이 법이 통과하면 한국당 내 많은 인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므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A 의원은 "'민식이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많은 법안은 이번 회기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폐기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되어 우선 법안으로 통과할 것이 자명한데, 지도부는 장기적인 안목을 떠나 당장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반대만을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수많은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내팽개치는 실책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이 묶인 법안들은 이번 회기 때 통과하지 못해도 다음 회기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지도부의 행태에 혀를 찬다. 당 지도부의 갑질 아닌 갑질에 지금까지 지역분들의 권익 보호와 행복을 위해 움직인 우리에게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A 의원은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피 눈물을 흘리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북한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값진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 당 지도부의 이러한 일방적 판단에 마음 아프다. 이제라도 지도부는 당내 많은 의원의 조언을 듣고 더는 자승자박 자충수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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