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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양성평등기본법' 내용 담긴 중복 법안 20개,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20개 법안을 제2소위원회가 아닌, 차기 전체회의로 연기한 까닭 살펴보니.. 법사위 여야 위원들, 어떻게든 이번 회기 때 법안 통과시키려는 애민 정신 깃들어..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타위원회법 163건 체계·자구 심사도 완료
기사입력: 2019/11/27 [23: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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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9년 11월 27일)  © 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는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비슷한 내용(양성평등기본법)이 담긴 법안 개정안이 현재 심사 중임을 고려해 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각각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20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과 11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을 의결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9건을 의결했다.

 

반면,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총 241건의 법률안 중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관계된 내용이 중복으로 담겼다고 판단하고 추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법사위로 넘어올 수 있음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중복된 법안 상정 여부를 살핀 후 해당 조항을 일괄 정리, 차기 전체회의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한 중복 내용이 없는 법안 20개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법사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됐다고 판단한 20개나 되는 법안에 대하여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이 아닌, 차기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연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속 깊은 애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복됐다고 보이는 20개의 법안이 제20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복 조항이 담겼다는 이유로 20개나 되는 법안을 전체회의가 아닌,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칫하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20개나 되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사위 심사를 요청한 법안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부분에 대해선 국회 여야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국내 한돈 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들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결과적으로 국내 한돈 농가가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요하다며 한돈 농가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성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정갑윤 위원(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 등 여야 위원들은 법안이 통과한 뒤 한돈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부분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돈 농가 등 이해관계 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돈 농가의 재산 피해를 최소한 줄이겠다고 밝힌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법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책이 과도해져서 한돈 농가의 재산권이 막대하게 침해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따라서 한돈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욱 심층적인 논의를 통한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마당에, 당장에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돈 농가 등에 약속한 내용은 지켜질지 몰라도 내년, 내후년.. 50년, 100년 후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으로 인한 이들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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