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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사법정의국민연대, 서울동부지검 공정한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19/11/22 [08: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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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11월 2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재력가 가문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싼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김용숙 기자

 

 한 재력가 가족 간 갈등이 상호 고소로 이어지면서 혼탁한 가운데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처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후 상호 오간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왜곡 편집해 매형이 처남을 공갈 협박한 것처럼 조작, 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해당 고소사건에서 매형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처남을 고소하자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송파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유명 로펌의 위세나 부당한 로비 때문인지 이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면서 형사 21부는 공정한 수사로 이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는 11월 2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재력가 가문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싼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A씨는 임명공증인을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부인은 의사 집안의 맏딸이고 바로아래 남동생은 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피고소인 가운데 한 명인 B씨는 막내처남으로 매형인 A씨의 도움을 받아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2년경부터 한 공기업 해외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친정과 3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던 중 친정아버지 생일 참석을 기회로 삼아 화해하려 했음에도 거절당했다. 이런 가운데 친정 부모님이 자신 몰래 재산 전부를 남동생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이에 A씨의 부인이 친정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를 않았다. 더구나 B씨는 대꾸 없이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누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폄훼하고 아들까지 공갈범으로 모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내왔다. 이에 A씨의 부인이 격분하여 동생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부인을 만류하는 한편 사위이자 매형 입장에서 친정과 화해하도록 역할을 하기위한 취지의 문자와 카톡을 수십 회에 걸쳐 처남에게 발송하였다"라며 "그런데도 처남은 오히려 한 유명 법무법인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매형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였다면서 고소하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1인 시위를 한 것이 설령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부인을 만류하는 한편 친정 부모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와 카톡 등을 처남에게 발송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처남은 도리어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해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발송한 카톡과 문자 등을 의도적으로 발췌하거나 왜곡 편집하여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고소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후 처남의 행위가 너무나 지나치고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배은망덕함을 폭로하여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또한 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3인들이 처남과 공모하여 자신을 무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보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런데도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송파경찰서 담당경찰관은 유명 로펌의 위세나 부당한 로비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15일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어도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사건 경위를 말한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 "피고소인들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편파수사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로 엄중 처벌하라" "처남 B변호사는 누나의 상속재산도 편취한 것도 부족하여 매형을 무고한 죄를 머리 숙여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결합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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