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김종훈 의원·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공동사용자 책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1/18 [12:23]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공동사용자 책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2019년 11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김용숙 기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11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짜사장 찾는 공동사용자책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훈 의원은 본격 기자회견에 앞서 "최근 노동자들의 입법청원 소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국회의 구성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구성이 못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라며 "오늘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만든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 일명 공동사용자책임법 입법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선소 현장의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중대 산재사고,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되는 노동행태, 반복되는 임금채불 등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익히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라며 "지난 수십 년 법적 미비를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대형조선사들의 노무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규제를 풀어 주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전혀 나서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주지 않자, 이렇게 현장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나섰다. 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공동사용자책임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은 온라인 현장에서 **명의 노동자 주민들이 함께 만든 법안이다. 지난 수개월간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토론하며 함께 만든 법안이다"라고 법안 내용과 발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는 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 때면 노동자를 이야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권이 하청노동자들이 만든 법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며 "국회의 큰 정당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진짜사장 찾는 공동사용자책임법 입법청원 기자회견문'(전문)

 

"진짜사장이 책임지는 '공동사용자책임법'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째입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1,340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입법청원 절차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공동사용자책임법'은 한마디로 힘없는 하청사장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이익만 챙기는 원청, 재벌대기업 사장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사내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도 원청은 솜방망이 처벌 밖에는 받지 않습니다.

 

월급도 근무일수도 사실상 원청이 정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협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장이 아무리 추워도 하청 사장들은 원청의 허락 없이 온풍기 하나 달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 33조가 교섭권을 보장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상임위 결정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 채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키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민중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공동사용자책임을 인권위가 권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미국도 연방노동관계법에서 공동사용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산안법 등에 도급 원청의 연대책임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원청을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공동사용자책임법을 도입하고 원청인 재벌대기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이며 일하는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수년간 상임위에 묵혔다가 폐기하지 말고 시민요구를 통해 즉각적인 개정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의장과 환노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여야를 막론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고합니다. 정치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 시민이 요구하는 공동사용자책임법을 당장 도입하십시오.

 

만약 재벌 눈치보기에 급급해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요구에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2019. 11.18.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근로관계의 형태가 사내하청, 파견, 도급, 위탁 등 다양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현실변화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소규모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무급인턴·교육생·플랫폼 노동자 등도 모두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여럿인 경우 복수의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빈틈을 최대한 없앰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의 현실 규범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 개념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함(자원봉사인 경우만 제외)(제2조제1항제1호).


나. '사업주' 개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명시하고(제2조제1항제2호), '근로계약'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함(제2조제1항제4호).


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조항 이외의 근로기준법 규정들은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제11조제2항),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도 상시 사용 근로자에 포함시킴(제11조제3항).


라. 사용자가 여럿인 경우(=근로자의 노무 제공 여부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을 모두 사용자로 보고 근로자는 복수의 사용자 중 누구에게나 가산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제2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개정 조항 및 제56조의2 신설 조항은 아래에 첨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간접고용 등 다양한 노동관계 형성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개념의 폭을 넓히고(특수고용노동자, 인턴, 구직자 등 포함),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사용자가 여럿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또한, 노동조합은 직접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면 복수의 사용자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자"(자원봉사인 경우 제외)로 정의하고, "사업주이지만 자신의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주로부터 지배적 영향을 받는 경우 다른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로자로 간주함(제2조제1호).


나. '사업주' 개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자"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노동의 제공 여부 및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를 '사용자'로 간주하며, 그 구체적인 경우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제2조제2호).


다. 사용자가 여럿인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복수의 사용자 전부 또는 일부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도록 규정함(제29조제2항 신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