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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예술인 단체, 18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11/17 [23: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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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은 11월 18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정농단과 예술검열,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위계 및 성폭력문제 등 예술공동체·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현장 각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만든, 소중한 법안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극복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 창작의 기본토대인 표현의 자유를 굳건히 하고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 사회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와 위계구조에서 행해지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비예술인부터 직업예술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관련 제도와 장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조직구성·운영에 관한 부분도 담아냈다.

 

특히 이 법안은 2018년 12월~2019년 4월까지 새 정부의 국가문화비전을 만들어낸 민관협치기구인 새문화정책준비단을 비롯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등 각계각층 문화예술인과 기관이 결합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19년 4월 18일 현장 예술인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거쳤고 4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 7개월이 되도록 법안소위 심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채 책임을 방기했다. 그러다 이번 주 겨우 법안소위에서 본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 예술인들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는 이번 회기 안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참사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법안에 참여한 예술인·단체들이 법안 소위 개최를 앞두고 이 법안의 중요성과 법률 제정 지체나 폐기로 인해 발생할 심각한 상황과 예술인들의 분노를 전하고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다"라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동민(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씨는 본 법안이 1)표현의 자유 2)예술노동권 3)성평등 환경조성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3영역 모두 전체 예술인에게 공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자회견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각 주제에 집중해 본 법안 제정의 긴급함과 중요성을 발언한다.

 

◇표현의 자유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위 위원장), 송기영(계원예대 블랙리스트총장 비대위)


◇예술노동권

안명희(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성평등 환경조성

성지수(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신희주(여성문화예술연합)

 

다음은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현장 발언(전문으로, 이날 다른 매체 취재진의 빠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아래 참가자들의 발언을 공유(무단 전재/복사 허용)합니다. 발행인 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대한민국 국회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즉각 통과시켜라!
대한민국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 차원에서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즉각 발표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범들을 차가운 감옥으로 보낸 블랙리스트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3년이 지나갔다.

 

철저한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를 거쳐 주요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권고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권고를 한 지도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는 형사처벌 권고 대상인 10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으며, 중징계 의뢰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또한 들은 바가 없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대통령의 사실 인정과 사과' 요구 또한 아무런 응답을 받은 바가 없다. 도리어 대한민국이 예술인들에게 돌려준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예술인들을 상대한 항소였다.

 

게다가 우리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 만료, 퇴직, 하위직 등의 사유로 징계 면제를 받거나 낮은 징계를 받은 자들이 '다 끝난 거 아냐?', '사과했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따위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권한 법률'은 의원 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긴 하였으나 블랙리스트 실행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제정을 약속하고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끝내고 국회로 보낸 법률안이다. 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모두 대한민국 국회의 몫일 뿐이다.

 

지난 2017년 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앞 다퉈 정당 사무실로 불러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은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법' 통과를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당신들 민주 정당들에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의 고통과 삶은 정적인 자유한국당에게서 정권을 뺏어오기 위한 미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당신들이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 주요 범죄자들의 예술 검열을 비호하였던 자유한국당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20대 국회는 이제 시한이 몇 달 남지 않았다. 각 민주 정당이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놀이터가 아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를 할 권리를 위해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안명희입니다.

 

예술인에겐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도 노동법의 적용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고귀한 이름 아래 살아가는 예술인의 삶은 열악하고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예술인의 가난과 고통은 예술인의 숙명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입니다.

 

예술인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의 가난과 고통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예술인도 권리가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술인도 노동자입니다 예술인은 노동자의 자격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기를 요구합니다. 예술인의 노동자 선언은 절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법과 제도는 예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예술인의 잇따른 죽음으로 예술인의 생존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권리 보장은 기어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시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예술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술노동자는 예술인과 노동자를 분리하는 낡아빠진 법과 제도를 깨부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미 예술노동자들은 예술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일 뿐 실제 예술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단체교섭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자성 시비가 걸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과 예술노동자들의 상황은 판에 박은 듯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상 예술인조합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단체를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결사의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노동자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확장하기위한 단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술노동자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 현장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예술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해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당당히 권리를 획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술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제 할 일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이 땅에 예술이 문화산업이 유지되려면 예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입니다.

 

오랫동안 영화 현장은 좋은 작품을 위해 함께 뭉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일해도 괜찮은 것 임금이 적어도 버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이 지속되다간 내일도 영화를 할 수 있을지 난감했습니다. 감독을 꿈꾸며 현장에 왔지만, 감독이 되는 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했던 영화는 버티는 것이 상책이 된 것입니다. 해외영화제 수상 등 언론의 주목을 받는 영화가 등장하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버텨왔던 시간과 사람들은 잊히기 마련입니다. 천만의 영화와 해외영화제 수상 등으로 한국영화의 위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예술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관심과 그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이 지속되고 융성 되려면 결국 만드는 사람이 예술을 직업으로써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고 예술노동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법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예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해 왔던 것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예술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는 상이한 지점이 있긴 하나 최소한 예술노동자 현 장의 요구에 따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목소리는 힘을 낼 수 없기에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술이 유지되려면 예술을 만드는 사람의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술이 야만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가려진 권리를 드러내고 예술 역시 노동임을 확인하는 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됩니다. 이 땅에 예술이 문화산업이 유지되려면 예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국회는 미투운동의 물결이 일으킨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이대로 저버릴 것인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으로 예술인들에게 응답하라!

 

지난 2018년 용기 있는 동료들의 고발로 촉발되고 많은 시민과 예술가, 전문가의 연대가 만든 '미투운동'의 물결은 우리 예술계의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달라졌다. 예술계의 시스템이, 관습적으로 자리 잡은 인식이, 한국 사회 전체가,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함을 인식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힘썼다. 광장으로 나가 가해자를 감싸는 침묵의 카르텔에 대해 증언했다. 국제 포럼과 집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며 더 나은 창작환경의 가능성을 그려왔다. 위계질서가 공고한 문화 전반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약속과 규칙을 만들어 배포했다. 10월에는 '성폭력반대공연예술인의날'을 선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때론 소진될 때도 있었지만, 나의 삶을, 나의 현장을 바꾸는 행동에 함께하고 있다는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달라졌다. 내 작품을 창작하던 바로 그 감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 왔다. 우리는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의 이러한 다짐과 선언, 그리고 염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담겨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더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질문한다. 우리 예술가들이 만들어 온 변화의 변곡점을 20대 국회는 함께 찍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날려버릴 것인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만들고 시대가 만든 기회를 날리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들에게 활발한 입법 활동을 약속하고 국회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해야 예술가들도 예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행태는 보고 있기 힘든 수준이다. 2019년 국회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업무추진비를 25억1천만 원 늘려 128억4천5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배워오는지 알 수 없는 해외 출장비, 원내교섭단체 지원경비, 또한 모든 국회의원이 영수증 처리 없이 받는 월 110만 원의 주유비와 월 35만8천 원의 차량 유지비까지. 나랏일 하라고 뽑아 놓은 일꾼들이 공돈 받으면서 지금까지 깔아뭉개고 버티고 있었던 건, 땡전 한 푼 안 받고도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 온 우리 예술가들의 염원이고 바람이다. 

 

우리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존중해주기를 요청한다. 반드시 입법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를 공개 검증하겠다는 글이 게시되었다. 후보명단에 오른 이들은 전원 남성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6.1세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항 3호에는 "남, 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전 분야 여성 후보 0명이라는 참담한 성비와 각 연령층의 균형 또한 반영하지 않은 이 처사에 우리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대응을 시작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를 소수의 남성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수많은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은폐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미투운동과 그간의 현장에서 벌어진 많은 예술가들의 변화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우리의 눈은 이제 국회를 향한다.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미투운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줄 법안의 제도화를 통해 입증하라.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직접 만들어 온 우리는 당신들의 핑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여성문화예술연합 신희주입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는 2016년 #예술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로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에는 체육계 성폭력과 무용계 성폭력 미투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예술인들은 예술계 성폭력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 해결이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70% 이상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과 법률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조직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서, 소속 조직이 없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에 2018년에 접수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1,00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법적, 제도적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12%뿐이었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체부가 100일간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성희롱 사안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권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성희롱 규제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제도 개선 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은 성폭력을 발생 지속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현실은 무법지대와 같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며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는 3년 동안 입법기관인 국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살펴 입법을 해야 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2018년 11월 이후 2019년 6월 24일까지 무려 175일 동안 상임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7월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두 번 열린 후 국회는 조국 정국에 휩쓸렸고 입법 활동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문체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623개에 이릅니다.

 

문체위 소속 의원 발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김영주 의원 등 14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기까지 유은혜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발의 후 7개월이 지났지만, 문체위에 법안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회가 입법기관이라는 자신의 책무는 언제든 정쟁에 따라 내팽개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 뒤(11월 20일)에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11월 22일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가 법안이 상정될 마지막 기회인 듯합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됩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총선밖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하지 않는 문체위 국회의원들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 명단(여야 국회의원 16명, 발행인 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여야 국회의원 16명)  © 월드스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여야 국회의원 16명)  © 월드스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여야 국회의원 16명)  © 월드스타

 

한편 김영주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19일 대표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19935)은 이학영·정세균·신동근·안민석·박광온·전해철·이상헌·우상호·백혜련·심상정·윤소하·도종환·금태섭 국회의원이 동참 발의에 서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가.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안 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안 제7조),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안 제11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5조).

 

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안 제1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안 제17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안 제18조)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안 제19조).


라.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안 제20조)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안 제28조),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다(안 제30조).


마.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안 제3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고, 권리보장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1조).

 

다음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활동 등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이하 “예술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예술인으로부터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다. 예술 활동을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창작물의 발표 또는 실연활동의 기회를 찾는 사람
  3.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5.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6.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8.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가 있다.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국가기관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기관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 소속의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위해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을 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제13조(국가기관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 중 예술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예술인조합으로 본다.
  ③ 예술인조합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 활동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예술인 구제 정책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정책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활동의 결과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제17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등 조력
  5.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1절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제20조(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1조제5항에 따른 권리보장위원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관한 사항
  3. 제34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4.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제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권리보장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1조(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분야,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9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하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에서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의 신장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권리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권리보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3조(관여 금지)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의결의 공개) 권리보장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리보장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절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제28조(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권리침해행위 사항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권리침해행위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피해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9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예술 또는 성희롱·성폭력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보장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로 본다.

 

제3절 예술인보호관

 

제30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두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조사
  2.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권리보장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처리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권리보장위원회 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31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침해행위(이하 “예술인권리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알리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한 예술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제9조를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행위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술인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행위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호관은 신고사실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피해구제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절차, 제4항의 예술인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신고사실의 조사) ① 보호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침해행위가 신고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보호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사실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 및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하고,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구제조치)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심의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이하 “구제조치”라 한다)을 요청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와는 별도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시정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게 위자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권고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시정 및 배상방안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7조(시정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침해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7조제5항 또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예술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배제되는 권리침해행위의 종류·정도·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부과된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분쟁조정) ①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권리보장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 권리보장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41조(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리보장위원회”를 “피해구제위원회”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로 본다.
  ② 보호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절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2. 성희롱·성폭력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서 정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보장위원회가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인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3항(제41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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