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구급헬기 미출동 인명사고 통계 및 농·어업·문화 등 전방위적 관계부처 종합대책 마련 촉구
서삼석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농작물 피해산입, 어업재해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 해야"
기사입력: 2019/11/08 [22:21]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 김용숙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1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 대책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어업 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2019년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7,922ha 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 원이 발생했는데도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라며 "관련 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업재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에게 "고수온과 태풍으로 어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해복구비는 2015년부터 실제 피해액의 40% 수준으로 동결됐다"라며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중간어 및 김 채묘시설의 지원비 항목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도농 간 문화 격차와 마한고대문화권 개발에 대한 열악한 지원환경 문제도 다뤘다.

 

서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2019년 기준 전체 마한유적 674개소 중 미발굴 유적지만 65%(443개소)에 달할 정도로 기초적인 유적발굴조사조차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타문화권에 대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마한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육지와 도서 등 낙후지역 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문화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