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축산 수급 조절,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박완주 의원, 소비자·축산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속·원활한 수급 조절 통해 소비자·축산 농가 권익 보호 '공익수급조절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법안 통과 후 국회의원 엔젤리스트 명단 공개 관심↑
기사입력: 2019/11/04 [03:2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2019년 10월 31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익수급조절법'. 의안번호 23482)'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에 의한 축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FTA 등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저렴한 수입축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급률이 낮은 소·돼지 등의 경우 수입량 증감 등이 국내 시세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시장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또한, 닭·오리 등의 경우 자급률이 높다 보니 국제 수급 동향 및 수입량에 따른 국내가격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내 수요 증감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생산자와 계열화사업자 등의 생산·유통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이바지함에 따라 축산 농가 등에는 일정한 소득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물가 안정을 통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축산농가 등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수급조절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안 제3 2조의4제1항 및 제2항)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법안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안 제32조의4제3항)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와 축산 농가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신속 원활하게) 직접 챙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48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결정 또는 자문(諮問)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결정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 교육위원회)·장정숙(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윤영일(무소속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 농가 등에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의미 있는 취지에 동참,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위 공동 발의 국회의원 외에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다른 상임위 국회의원들 역시 소비자와 농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어 법안 통과 후 이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엔젤리스트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