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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주재한 회의 0건"
2018년 12월 위원회 차원 정책 발표 자리에서 불참 변명…당일 대통령 공개일정에는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기사입력: 2019/11/01 [10: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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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11월 1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재한 회의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고, 2019년 8월 출생아 수는 2만4,498명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해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장관급 부위원장직도 신설하고 별도의 사무처를 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재까지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7년 12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자리인 비공식 간담회 자리뿐이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책은 실패했다"라며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선언했지만, 정작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께서 주재하려 했으나 외국 순방 후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사실을 짚어보니 당일 대통령 공개 일정을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후순위로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적폐 청산'에만 몰두하며 과거에만 집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파탄, 외교참사, 안보파탄에 이어 이제 인구정책 참사까지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무능의 끝은 어딘지 궁금하다"라며 "대통령이 매일같이 북한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현실에는 전혀 무감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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