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문재인 정부가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통상 압력에 문재인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내던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10월 27일 논평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며 농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다"라며 "하지만 농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정부를 믿고 있던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文 정권에게 농민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이용 대상에 불과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다"라며 "그럼에도 文 정권은 '당장의 피해는 없을 것이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변명에만 급급했다. 이에 가뜩이나 돼지열병과 태풍,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개도국 지위를 내던진 것도, 아시아에서 유일하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우리 재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며 김정은에게 망신당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 외교무능의 결과다"라며 "참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갑갑하기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경제적 혜택을 얻어올 정도의 외교 역량은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있던 특혜를 내던지진 말아야할 것 아닌가"라며 사후대처 또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농업계 피해를 또다시 국민 세금을 써서 땜질 처방하려 들고 있다. 혈세로 메꿀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라며 "농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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