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농촌진흥청이 공동연구사업 출연금을 부적절(429건)하게 사용해 3억1천만 원을 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 고성군·양양군)은 2019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및 부적절 성과 등록 등으로 16년 이후 적발된 사례만 429건이고, 총 환수금액은 3억1,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정 사례는 2016년 89건, 2017년 104건, 2018년 109건, 2019년 현재 127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 1억3,900만 원이 환수조치됐다. 이어 농업법인 90건(환수금액 1억1,800만 원), 지방농촌진흥기관 81건(환수금액 2,800만 원), 연구기관 28건(환수금액 2,2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재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수가 83건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5,400만 원이 환수조치 됐다. 과제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약 6,900만 원이 환수됐고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67건으로 6,100만 원이 환수됐다.

 

특히 공동연구수행 기관에서는 기관의 공통성 기자재인 복사기 카트리지, 유무선 공유기, 하드디스크, 계산기, 마우스, 공구키트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매한 것이 2016년 이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이 외에 연구과제에 기여하지 않는 재료들을 출연금으로 구매한 사례도 있었으며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외유성 출장을 갔지만, 출연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성과를 등록한 사례는 103건이 발견됐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이나 산업재산권출원을 부적절하게 등록했다. 연구계획서에 따른 정량적 목표를 채우지 못해 연구 성과물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양수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연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며 "해가 갈수록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진청의 한 해 출연금 규모만 2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며 "출연금 공동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