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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독도 해상 전파탐지 해경 경비망, 2018년·2019년 7회 일본에 뚫려 대책 시급"
황주홍 위원장 "일본 함정의 독도 영해 근접·조사방해, 우리 조사선 신고 후 해경 뒤늦게 허둥지둥"
기사입력: 2019/10/21 [23:0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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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경찰청의 독도 해상 전파탐지 경비망이 2018년 3회, 2019년 4회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 뚫렸다며 해양경찰청에 시급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조사활동 관련 일본의 방해 및 해수부와 해경 보고 등(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제출 자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실이 재구성)  © 김용숙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선인 탐구21호는 2018년 11월 26일 15시 53분 독도 남방 13.5해리(독도 12해리 영해선 기준 1.5해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있음을 해양경찰청 1512함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 1512함이 탐구 21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탐구21호를 따라다니며 조사 활동 감시와 부당 호출 및 방송을 하며 조사를 방해했다. 오후 5시 이후 해양경찰청 1512함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탐구21호 중간에 위치해 대응했고 5001함도 탐구 21호 방향으로 긴급히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탐구21호는 2018년 7월 21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최초로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온누리호도 2019년 8월 9일 항해일지에서 일본 함정을 최초로 발견했고 해경에 신고했다.

 

2018년 4월 17일과 2019년 2월 18일 및 5월 24일에는 육지 경찰인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가 독도에서, 2019년 8월 9일에는 울릉도에 주둔하는 해군 118전대가 각각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통보했다. 최전방인 독도 해역에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 중인 해양경찰청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해양조사선이 신고하거나 육지 경찰인 독도경비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영해선까지 근접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독도 해상 경비망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 뚫린 사례로, 해양경찰청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음을 짐작게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일본순시선 대응 항해일지 보고'와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감시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은 2014년 5월 30일, 2015년 2월 7일, 2016년 8월 17일~8월 19일 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한 감시(=방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은 2016년 11월 18일, 2018년 9월 14일, 2019년 3월 26일, 2019년 8월 7일~8월 10일 이뤄진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한 일본 함정의 방해 관련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선 보고와 해양경찰청 상황보고 간 차이도 발견됐다. 해양조사선은 일본 함정이 부당호출 및 방송을 해서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해양경찰청은 일본의 부당방송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가 간략하게만 작성, 세밀하게 작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며 독도 영해에 근접해 있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일본 함정을 향해 영해 진입 금지 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도 2019년 들어 수두룩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에 대해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대한 영해 진입 금지 방송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해양경찰청은 독도 해상 경비망을 더욱더 촘촘히 점검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영해 근접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도 독도 경비 관련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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