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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외국인 범죄 큰 폭 증가…형사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해야"
금태섭 의언 "외국인에 대한 '실형' 선고 증가, 2018년 34.9%...역대 최고" "검찰 처분도 구약식 기소 감소하고, 구공판 기소 증가"
기사입력: 2019/10/20 [15:1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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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외국인 범죄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형사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4,460명에서 4만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사건은 239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했으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

 

▲ 외국인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단위 : 명) ※ 접수 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은 불포함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 등.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단, 이 기간 강력범죄 비율은 3.9%p 감소했다.

 

▲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단위 : 명) ※ 해당 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한편 법원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실형 27.5%, 집행유예 35.4%, 재산형 25.6%의 비율로 선고했다. 외국인 범죄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3년 18.1%에서 2018년 34.9%로 높아졌다. 전체 형사범(실형 21.5%, 집행유예 30.2%, 재산형 30.1%)과 비교할 때 외국이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외국인 형사공판(제1심) 현황(단위 : 명, %) * 주 : 피고인의 국적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누락되어 전산추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료: 법무부  © 김용숙 기자

▲ 형사공판사건 현황(제1심)-형법 및 특별법 위반 포함(단위 : 명, %)  © 김용숙 기자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형사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 예방과 피해 보호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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