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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수확 후 처리시설 주 52시간 제외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오영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APC 주 52시간 규정 적용 예외해야"
기사입력: 2019/10/20 [14:4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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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농어민들이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중간 유통비용 상승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 발의를 통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은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이 진행되는 현 정책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농업 생산과 같이 예외로 적용받지 못해 발생되는 농어민들의 인력,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항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과 제2항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고유 특성으로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특정계절 및 지역에 일거리가 집중되어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가진 1차 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농수산물의 수입 등 외부적인 여건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규정 적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 단계의 유통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크고 유통비용의 상승은 결국 생산자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위 내용을 바로잡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0월 18일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합감사 직후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제63조제4항 신설로 담겼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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