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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우리 농민분들 보호 위해 WTO개도국 지위 반드시 고수해야"
서삼석 의원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농업보조금" "최소한도의 4% 찔끔 지원" "2018년 지급비율 마늘 6.6%, 양파·배추 4.7%, 무 4.4%, 고추 1.6%에 불과" "5년간 쓸 수 있는 최소한도의 4.0~4.6%만 써" "개도국 지위 상실 시 보조금·관세 정책 위축 우려"
기사입력: 2019/10/18 [23:5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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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더불어 WTO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선 7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발전이 높은 국가들의 개도국 지위를 이용한 특혜를 문제 삼으며 오는 10월 23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손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한국 농업 분야에 적신호가 켜지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인인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도 거들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을 대신해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받은 '2014년~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했다. 

 

▲ 2014년 ~2018년 WTO 품목별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김용숙 기자


양파, 마늘, 배추 무, 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DM)은 4.0%에서 4.6%에 불과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 효과를 우려해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허용보조'란 규모가 작아 감축 의무가 면제되는 농업보조금이다.

 

개도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총생산액이 9,140억 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 원의 범위에서는 WTO상의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 품목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 원의 4.7%인 43억 원에 불과해 WTO에서도 인정하는 최소보조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농민들은 '찔끔 보조금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관세감축과 국내보조에서 우대지위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국내 농업보조금 정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염가 관세의 부작용은 27%의 저율 관세(건고추 270%)로 수입된 냉동고추가 국내 고추 시장의 30% 수준까지 잠식한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다"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더불어 WTO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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