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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의 견제권 강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위원장 "민주주의 최대 적인 관료주의 폐해 없애야"
기사입력: 2019/10/18 [22: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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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주주의의 최대 적으로 지탄받는 관료주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1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현행법 제127조의2에 의하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는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따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 개혁의 일환"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동시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올바른 견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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