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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훈훈했던 선진 국감, 농해수위 위원들
기사입력: 2019/10/18 [01:3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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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여러 치열한 이념 박치기와 언쟁 등으로 국감장이 얼룩져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이 극심한 피로에 찌들어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훈훈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물씬 풍긴 곳도 있으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증인이 "의원님이 조언해주신 말씀에 따라 현안 해결에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격려를 담은 훈훈한 미소를 짓고 있다.  © 김용숙 기자


물론, 이들 역시도 다른 상임위 여야 위원들처럼 자신들이 속한 당의 이념에 따라 고성 등으로 복수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쯤이야 얼마든 받을 수도 있을 터.

 

그러나 이들은 목소리를 아끼며 상대방(피감기관 등)을 배려했다.

 

그러면서도 때에 따라선 송곳 질의 등으로 국민 의문을 대신 해갈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시행할 당시 사업자 선정 평가 위법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와 함께 <질의 뒤에 따르는 대안 제시>를 통해 국회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를 살폈다.

 

◇ 전문적인 프로는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신진 위원들이 농해수위로 터를 옮긴 후 농가 수익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10월 1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혜원 국회의원이 일본 소금 판매 현황을 설명하며 "우리도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을 제대로 홍보해서 농가분들이 많은 수익을 남기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김용숙 기자


이에, 이를 지켜본 한 의원이 정회 시간에 해당 위원을 향해 "그 질문 좋았어요" "신선했어요"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신진 위원은 "예전부터 농해수위는 분위기가 참 좋다고 들었는데, 직접 겪으니 진짜 그런 것 같다. 이곳에 오길 잘했다"라며 맑은 미소로 화답했다.

 

겸손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질의 과정 중 수치가 안 맞았을 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실수를 순도 100%로 인정했던 것.

 

▲ 10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이 지난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외국 간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농림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용숙 기자

◇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전부터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의 몫이었다.

 

이들은 언젠가부터 농림축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의견 차이 없는 상임위'로 입소문을 탔으며, 법안 발의 시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 통과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목적,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 '국익' '애국'이 이들의 공통 목적이었고, 국익의 근본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상임위 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지론이었다.

 

◇ 그래도 갈 길은 멀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위원들이 농해수위에 채워짐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농림축수산 분야 관계자들의 기대심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제발............."

 

사실 국내 농림축수산 분야는 최근 멧돼지가 전파 원인으로 밝혀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한-다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한 농축산업 손실, 특히 정부의 가금산업 수급 조절 불이행으로 많은 농가와 계열사가 생사기로에 놓였다.

 

이뿐 아니다. 미허가축사, 공익형직불금, 가격 하락 농산물 국가 수매, 정부의 농축산업 홍보 지원, 축산발전기금 운용, 일본 방사선 유출과 이에 따른 일본 수입 수산물 유해 여부, WTO 개도국 지위 시한 도래, 토종닭 산업 보존 및 육성·지원, AI 등 매우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부와 협상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태다.

 

예를 들어 가금산업 수급 조절의 경우,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와 어긋난 해석 등으로 지금껏 법과 규정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한 가금 원종계가 과징금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가금 산업 관계자들은 "법과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급 조절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과 규정에 명시된 가금산업의 수급 조절이 정부의 비협조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많은 가금 농가와 계열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가금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과 오리 등 3개 가금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 원종계 회사 등의 정당한 수급조절 활동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간주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수급조절대책과 이에 따른 협회·회원사가 진행한 정당한 수급조절 활동이다"라며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 방향과는 달리 가금육 수급조절 활동은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것이 생산자단체와 업계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계획생산과 저장 및 보관이 어려우며 조금만 부족하거나 잉여될 경우 가격의 변동이 커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도 이의 필요·타당성을 인정해서 공정거래법 제12장 적용제외 및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정해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통해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게다가 2013년 정부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농수축산물에 대한 세부 수급조절 기능을 마련하고 수급조절을 수행했다"라며 그동안 진행한 가금산업 농가와 계열사 등의 수급 조절 활동이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금육의 경우 '농안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수급조절은 곧 공익 활동'이므로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13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8호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공포 후 규정에 따라 한육우, 돼지, 닭고기, 계란, 낙농, 오리 등 축산물별로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해 축산물의 수급 안정 활동을 추진했고 축종별로 수급조절협의회 활동에 나섰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모든 가금육의 수급조절 활동은 정부가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근거로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행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히 이 과정에선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수급조절 활동을 논의해 왔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우리의 정당한 수급 조절 활동을 위법으로 해석해 억울한 축산인을 양산했다"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수급 조절이 공정위의 어긋한 판단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금 단체는 "대부분 수급조절과 관련해 시세 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적정 시세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했다. 반면, 적정 시세보다 낮아 시세가 급락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이 없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가금 농가와 계열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금산업 등 축산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입장 △먼저 조사가 끝난 원종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 추진했는데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입장 등의 입장을 묻고 "축산업계의 공정위 조사에 관한 재발 방지와 제도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계속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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