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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보호관찰 기피하고 소재 감춘 대상자, 조기 검거해 엄정한 제재 필요"
금태섭 의원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620명" "2018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215,019명, 소재불명 지명수배 2,887명" "2019년 7월까지 1,787명 지명수배됐지만 620명 미검거"
기사입력: 2019/10/16 [13:3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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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보호관찰을 피하고자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되어 실형을 사는 사례가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이에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대상자를 조기 검거해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재불명으로 2,887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지명수배됐으며 2019년 7월까지 1,784명이 지명수배됐다. 이 중 620명은 검거하지 못해 여전히 수배 중이다.

 

▲ 보호관찰 대상자 등 지명수배 입력·해제 의뢰 현황(단위 : 건) ※ 의뢰 현황 : 전년도 이월 건수 포함 ※ 해제 사유 : 검거, 기간만료 등   © 김용숙 기자

 
소재불명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4년 3,835명에서 2018년 2,887명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명수배도 1,014건에서 798건으로 함께 줄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제도'는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를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는 2014년 181,139건에서 2017년 220,504건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 215,01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 보호관찰 현황(단위: 건)  © 김용숙 기자

 

 금태섭 의원은 "범죄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고자 배려 차원에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장기간 소재를 숨기고 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대상자를 조기 검거해 엄정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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