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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전국 검찰 형사 미제사건 해마다 증가…검사 파견 최소화하고 적정 인력 배치해야"
금태섭 의원 "서울중앙지검, 사건 부담은 가장 적지만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아" "미제사건 최다 수원지검, 중앙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순" "2018년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순"
기사입력: 2019/10/16 [12:4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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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형사 미제사건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전국 검찰청에서 형사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5,931건으로 2014년 43,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미제사건은 수원지검이 9,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6,727건, 대전지검 4,036건, 인천지검 3,918건, 대구지검 3,875건, 의정부지검 3,625건 순으로 많았다.

 

 

▲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  © 김용숙 기자

 
2018년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부담량(2014년~2019년 8월, 단위 : 명)  © 김용숙 기자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나 미제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1인당 사건 부담량이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았다. 참고로 2019년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다른 검찰청에서 총 24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 현황(2019년 9월 현재) *2019년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 인원 24명  © 김용숙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정원 현황  © 김용숙 기자

 
금태섭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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