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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최근 5년간 불법 훼손 산지 축구장 3,460개 크기 1700㏊…연평균 14,000여 건"
김종회 의원 "산림보호 인원 고작 1756명…1인당 남산 14배 산림 책임져야" "단속 연평균 3,000여 건 불과" "연평균 1만 건 이상 산지 훼손 묻혀"
기사입력: 2019/10/14 [11:5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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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는 모두 1700㏊로 이는 축구장 3,460개 크기에 달하지만, 단속은 연평균 3,00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는 1만3,000건으로 면적은 2,7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간 불법 훼손 산지 현황(단위: 건, ㏊) 자료: 산림청  © 김용숙 기자

 

매년 2,000건 이상, 면적 400~780㏊의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것이다.

 

▲ 최근 5년간 불법 훼손 의심 산지 현황(2014년~2018년) 단위: 건, ha 자료: 산림청  © 김용숙 기자


같은 기간 불법훼손으로 의심되는 산지는 총 5만6,900여 건, 면적은 5,900㏊으로 축구장 1만1,800개에 해당한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산지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2014년~2018년까지 불법 산지 훼손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구속자는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불구속이나 즉심회부, 내사처리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 김종회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식 산지 훼손과 의심 산지훼손 사례를 종합하면 연 평균 14,000여 건의 불법 산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 면적은 연평균 축구장 3,460개가 넘는 1700㏊ 이상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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