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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해 확인된 '지방·농촌 지킴이' 이개호 전 농축산부 장관의 '뚝심' 눈길
이개호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임 후 첫 국감 통해 과학기술정책 '지방·농촌 소외' 심층 분석
기사입력: 2019/10/13 [13:5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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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개호 국회의원(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월드스타

"어떤 상임위 가더라도 '지방'과 '농촌' 화두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해 온 이개호의 뚝심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19년 8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퇴임 후 곧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이번 국감에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농축산부 장관직 수행 후 더욱 두터운 농촌 사랑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확인시켰다.

 

이에 국회 각 상임위원의 국정감사 상황을 정리하는 복수 매체는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이 의원의 활약상을 발 빠르게 전했다.   

 

실제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 공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선정과제는 150건 중 37건으로 23.7%에 불과하다며 지방소외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 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로웠다.

 

이개호 의원은 10월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정감사에서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 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10월 11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개호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 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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