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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벌금 대신 '사회봉사', 5건 중 1건 허가취소"
기사입력: 2019/10/10 [13:5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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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벌금 대체 사회봉사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 5건 중 1건이 취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회봉사'를 벌금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도입 후 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상반기만 4,446건이었다. 그동안 제도이용 건수는 7만여 건이다.

 

▲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 불능 사유별 현황(단위 : 건, %) *기타: 사건 이송, 구속 등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명령의 신청자들은 절반 정도가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였다.

 

▲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벌금액 분포 현황(단위 : 건, %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그런데 대상자의 잘못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제도 시행 10년간 18.4%의 사회봉사명령 허가가 취소됐으며 허가취소율은 2015년~201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대부분 준수사항을 위반(82.3%)해 허가가 취소됐으며 보호관찰소장에게 사회봉사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13.6%, 구금이 4.1%였다.

 

▲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 사유별 허가 취소 현황(단위 : 건, % /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될 경우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미납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금태섭 의원은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봉사제도가 제도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라며 "허가 취소 사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 정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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