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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격차, 서울과 전북 세수 차이 34배"
유 의원 "2018년 총 내국세의 30%는 서울이 담당, 전북은 1% 조차 안 돼" "서울과 전북 격차, 3년 전 28배에서 34배로 갈수록 확대" "현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최악이라 해도 과언 아냐"
기사입력: 2019/10/09 [19: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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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2018년 지역별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서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냈고 전북이 가장 적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별 세수 실적(단위, 백만 원, 자료: 국세청)  © 김용숙 기자


2018년 서울청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천억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전북은 세수가 2조5천억에 그치며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쳐 전국 15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서울과 전북의 세수 격차가 무려 34배나 난다는 것. 서울시 인구가 전북의 약 5.4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세수가 6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특히 전북은 인구가 1/3 수준인 제주도와 세수 차이도 5천억에 불과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지역 간 세수 격차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해왔다. 2016년의 경우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28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 30배, 2018년 34배 수준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3년간 서울이 17조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할 동안 전북은 제자리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 월드스타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므로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 해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적어도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 만큼은 역대 최악의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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