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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작년 음주운전 10명 중 7명 징역형, 5년 새 2배 증가"
금 의원 "2018년 '음주운전사고' 19,381건, 2013년 대비 73%, 충남, 충북, 전남, 울산, 제주, 광주, 경북... 전국 평균보다 많아" "2018년 '음주운전 재범자' 72,892명, 2013년 대비 63.5%, 제주,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광주, 경남 순"
기사입력: 2019/10/08 [13:4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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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음주운전사고 등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19,381건으로 2013년 26,589건의 73% 수준으로 줄었다. 727명에서 346명, 부상자는 47,711명에서 32,952명으로 감소했다.
 
'인구수 대비 음주사고 비율'은 충남, 충북, 전남, 울산, 제주, 광주, 경북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 지방청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사고(건)은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 피해 사고 건수임)  © 김용숙 기자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비율은 2013년 34%에서 2018년에는 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중한 판결 선고는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74%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심)1.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수치임. 2. 처리의 '기타'는 정식재판취하, 공소기각결정, 재배당 등 수치임.  © 김용숙 기자

 
한편 '음주운전 재범자'는 2013년 114,844명에서 2018년 72,892명으로 2/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재범자 감소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지만, 제주의 경우 오히려 2017년까지 증가하다 2018년에야 2013년 수준으로 내려갔다.
 
'인구수 대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제주,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광주, 경남 순으로 높았다.

 

▲ 음주운전 재범 통계(금태섭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김용숙 기자

 

▲ 금태섭 국회의원  © 월드스타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라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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