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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전기통신영장과 통신사실 확인 10건 중 9건 인정, 지속 증가"
기사입력: 2019/10/06 [13:2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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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경찰의 감청·통신사실 확인  © 월드스타


수사기관의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이 지속해서 증가해 경찰이 신청한 10건 중 9건의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영장 발부 건수는 2015년 954건에서 2018년 1,55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 전기통신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단위 : 건, 일반수사 부서의 경우 2016년도까지는 발부 현황만 집계함. 금태섭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월드스타


특히 2019년 상반기는 1,004건이 발부되어 2018년 같은 기간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 경찰이 신청한 전기통신영장 10건 중 9건 이상이 발부됐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신청 및 허가 현황(단위 : 건, 금태섭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월드스타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 발부 건수는 2014년 50,823건에서 2016년 62,678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54,602건으로 감소 추세다. 다만, 2019년 7월까지 허가 건수는 33,763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역시 신청한 10건 중 9건 가까이 허가서가 발부됐다.
 

▲ 통신자료 요청, 처리, 제공 현황(단위 : 건, 금태섭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재구성)  © 월드스타


한편 2018년 통신자료제공 요청 건수는 1,569,010건이었으나, 2019년 7월까지는 1,041,6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시 많았다.
 
통신제한조치는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일시나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포함하는 통신자료를 말한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란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신자료 제공은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가 과도하게 누출되는 사례가 많다"라며 "수사기관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과정에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그 대상과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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