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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우리 국민의 소중한 혈세 대거 투입한 해수부 R&D 예산, 눈먼 돈인가" 질타
김 의원 "2019년 기술이전 성과 역대 최저, 기술료 수입률 투자 대비 0.46%"
기사입력: 2019/10/04 [14: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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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R&D예산 현황(단위: 백만 원)  © 월드스타


 해수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 보좌관 이창면·김창현, 비서관 김민정, 비서 김영숙·박찬중·김학수·강두현·류정희)은 "해수부는 지난 5년간 2조9,686억 원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지만, 특허기술 활용률, 기술료(로열티), 제품 상용화 등의 실적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5개 기관 전체특허등록 및 휴먼특허(등록 후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특허) 현황(단위: 백만 원)  © 월드스타


해수부의 연구개발(R&D)예산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집행되며, 4개 기관(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제외)이 보유 중인 기술특허는 총 2,321개다. 이 중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특허(휴면특허)는 1,483개로, 전체의 64%가 장롱 안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게다가 5년간 1조4,356억 원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한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은 기업체, 연구기관에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허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률 현황(단위: 백만 원)  © 월드스타


또한, 이들 기관이 기업체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 수입(로열티)도 지난 5년간 총 137억 원 회수,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대비 0.46%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실적 급락으로 기술 이전 생산성 비율은 고작 0.18%에 불과했다.

 

▲ 타 부처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률 현황(2017년 기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2019년 1월)를 참조해 기술 상용화율 산정, 출처: 해양수산부)  © 월드스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의 기술료 수입률(로열티)은 정부 전체 기술료 수입률 1.2% 대비 1/3에 불과해 중기부 2.4%, 산업부 2.1%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 타 부처 R&D 예산 1억 원당 사업화 건수(2017년 기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2019년 1월)를 참조해 기술 상용화율 산정, 출처: 해양수산부)  © 월드스타

 

특히 2017년 연구개발(R&D) 투자 1억 원당 해수부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0.02%에 불과해 중기부 1.45%와 70배 이상, 농진청 0.34%와 17배 차이로 실적 부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김종회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종회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도 내세울 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해수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라며 "해수부는 관리감독 부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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