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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해수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채용 비리·연구비 횡령 소장에 퇴직금·성과금 지급"
기사입력: 2019/10/04 [09:2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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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10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국회의원실(전북 김제·부안, 보좌관 이창면·김창현, 비서관 김민정, 비서 김영숙·박찬중·김학수·강두현·류정희)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소장들이 채용비리연구비횡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월 퇴사한 서00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9,900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 1월 퇴사한 반00 전 소장도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위법 수취해 해수부로부터 파면과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금으로 1억8,700만 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정부출연금 288억과 895억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 등 96%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연구소 소장은 2019년 기준 1억4,2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직원은 1인당 평균 7,580만 원의 고연봉을 받는 '신의 직장'이다. 또한, 고용안전성은 물론 학자금, 경조비 지원 등 공무원보다 훨씬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분한 혜택에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직원들은 채용비리, 연구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더라도 수뢰제(뇌물)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모두 받는다는 것.

 

이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뒤늦게 징계요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회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소장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최고 의사 결정단위인 연구심의위원회조차 무력화시켰다고 한다.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르면 위원장이 '유고(특별한 사고) 시' 위원장의 대리인이 회의를 개최해 기술이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소장은 출장과 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6년~2018년 20번의 회의 중 8번만 회의에 참석했다. 위원장 없이 26건의 기술이 이전됐는데, 그 기술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1,580억 원에 이른다.

 

▲ 김종회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종회 의원은 "부당수령 논란이 제기되는 전임소장들이 수령한 5억 원의 퇴직금, 소장의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전된 기술이 드러났다"라며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공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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