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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 논의·자문
"국세행정 전 분야의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공감과 신뢰 확보" 주문
기사입력: 2019/09/20 [12: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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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중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방안  © 월드스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9월 20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필상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과 국세청 김대지 차장 등 총 1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 차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중경 공인회계사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현준 국세청장, 이필상 위원장, 조현욱 대한변협 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 월드스타


회의에서는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앞으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라며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진정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개혁성과를 뛰어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이 긴요하다"라며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편적 변화가 아닌, 국세행정 전반의 시스템적 혁신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를 제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문 내용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안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 강화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 한층 제고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적극 뒷받침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 방향

○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설치·운영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도 유기적 연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보고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2019년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

 

○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최대한 세정 지원 집중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 방안

○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본격 운영으로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 전개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및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 적법성 제고, 부실과세에 따른 엄격한 책임 확립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2019. 9. 20. 현재)  © 월드스타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2019. 9. 20. 현재)  © 월드스타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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