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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공정거래뿐 아니라 금융‧공공분야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19/09/19 [17: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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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  © 월드스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9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갑)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른바 '준법 감시인'으로 불리며 기업 내의 불법‧탈법 행위를 감시하는 워치독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후 제도 운영 상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 정재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정재호 의원은 "준법 감시인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이라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련 제도가 단순히 공정거래 분야뿐 아니라 금융과 공공분야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과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롯데카드의 이해봉 상무와 풀무원생활건강 임채현 실장의 사례토론에 이어 공정위원회 신영호 국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영민 팀장이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 직후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업 도입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며 여당과 공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논의 역시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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