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이슈와 논점',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 역주행"
최근 급격한 과수화상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몰 대상 도리어 축소…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 등 방제 체계 재정립 필요
기사입력: 2019/09/19 [13:08]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급격한 과수화상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몰 대상은 도리어 축소했다며 식물방역 총괄조직 신설 등 방제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같은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9월 19일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9월 19일 공개한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보고서 중 일부 내용 캡처  © 월드스타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 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는 '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리며,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발생 농가 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나 증가했으며 발생 시군수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 연도별 과수화상병 발생 및 손실보상금 현황(단위: 개, ha, 억 원)주: ( )은 발생농가와 주변 100m 이내 농가 방제(매몰) 농가수 및 매몰면적임(자료: 정준용,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대책 및 대응방안」,『식물병해충포럼 침입병해충 대응방안』, 국회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장 황주홍, 2019.9.3., pp.39~57. 재정리)  © 월드스타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 게다가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2019년부터 이전에는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2019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참고로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km 이내, 노르웨이는 반경 15km 이내 매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슈와 논점'은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중 개선 방안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 확대 및 미 발생지 예찰 방제 강화 등 방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