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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국세청,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정당한 세금 부담 없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19/09/19 [12: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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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 조사대상자들 주요 탈세유형     © 월드스타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며 세금을 탈루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고액 자산가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하고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 연소자 부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위협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 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훼손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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