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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4개 분과 정책위원회 구성 완료·본격 논의
11월 12일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 열어 주요 내용 중간발표·공개 토론
기사입력: 2019/09/05 [10:0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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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및 개혁 과제 제안을 목표로 28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미디어개혁시민네크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오정훈, 정연우, 최성주)'가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네트워크 정책위원회(의장 김서중)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규제 등 행위의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츠 △플랫폼·네트워크 △규제 체제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미디어운동 활동가, 언론학계, 법률전문가, 현업언론인 41명이 분과별 정책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지난주 분과별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의제를 설정했다.

정책위원회 각 분과는 미디어개혁을 위해 먼저 다뤄야 할 의제를 정했다.

시민·이용자분과는 변화한 미디어환경 하에서 '시민', '이용자', '시청자', '수용자' 등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해외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공공성 논의 현황, 표현의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윤리 및 참여 방안을 다룬다. 네트워크가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지향하는 만큼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될 내용이다.

콘텐츠분과는 유/무료, 공/민영, 전국/지역 등 미디어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 이슈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언론사의 소규, 경영, 편집 분리, 시민참여 규제 확립 등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한다. 이 외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독립PD 간 공정 거래, 협력적 관계 형성, 신문과 인쇄출판 및 뉴스통신사의 규제와 진흥 등도 다룬다.

플랫폼·네트워크분과는 최근 인수·합병으로 논란이 되는 유료방송플랫폼, 유튜브 등 OTT, 포털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규제체제분과는 미디어규제체제 문제점과 정부조직 개편, 방송통신심의제도 및 기구의 개선, 미디어광고 법·제도, 미디어산업의 고용·노동 규제 방안을 다룬다. 특히 미디어공공성 실현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미디어개혁과 시민의 권리 확대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 문제의 경우 모든 분과에서 논의해야 할 첨예한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첨예한 이슈, 사업자와 시민·이용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들을 우회하지 않고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디어개혁 과제로 제안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책위원회 각 분과는 9월부터 약 두 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11월 12일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를 열어 주요 내용을 중간발표하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라며 "콘퍼런스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논의를 진행한 후 연내에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개혁 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소속 28개 언론·시민사회단체=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지역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조, 표현의자유공대위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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