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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임영호·강중진 회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와 구체적인 방안 제시·관련 법 개정 호소
기사입력: 2019/09/03 [23:4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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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정부와 국회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수용 가능한 공익형 직불제 기준 등) 공익형 직불제 관련 논의 즉각 시행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제시 △공익형 직불제 관련 농업소득법 전면 개정 △2018년산 쌀 목표가격 기준 즉시 발표 △쌀 수급안정대책 즉각 수립 △공익형 직불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불금 비대위)'는 9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위 내용을 담은 '공익형 직불금 국회 관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요구가 시행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라며 "공익형 직불제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 안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의 근본 틀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그러나 국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2019년보다 6,394억원 늘린 15조2,99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2020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을 2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지급기준과 시행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여야 입장 차이로 늦어지며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농업 현장과는 거리가 먼 예산 편성으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편성한 2조2천억 원의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예산"이라며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목표가격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쌀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여야 국회의 빠른 응답을 요구했다.

직불금 비대위 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농정 분야 대선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입장 차이로 허공을 표류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은 즉각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7분께 천막농성장에서 만난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과 (사)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강중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등 복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해결을 호소했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 월드스타


임영호 회장은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내외 많은 현안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우리 농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지난 대선 때 공약하신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님의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라며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분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요청을 해결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 역시 바쁘다 보니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대통령님께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요청이 정부와 국회에 반영될 때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라고 말했다.

▲ (사)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강중진 회장.     © 월드스타


강중진 회장은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청와대 농업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 등에 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임직원, 정부 부처의 세심한 관찰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밝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예견하게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파이팅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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