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공급 안정성 저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 및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고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각 부처 차관 및 관련 실국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각 부처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개요, 우리 산업계가 받는 전반적·개별적 영향 및 대응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한 對일본 수출통제 수준 조정, 주요국과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추경예산을 통한 국내 개발 소재부품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