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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추혜선 의원, '상점가' 업종 제한 없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상점가 기준, '도소매·용역점포 수'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로 변경
기사입력: 2019/08/06 [12:2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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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상점가 기준을 '도소매·용역점포 수'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로 변경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다. 법안이 통과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 등록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8월 6일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없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도매·소매점포 및 용역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점가 등록 요건을 업종 구분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 제한에 걸려 상점가로 등록할 수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법 시행령의 규정을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한 것으로, 일정한 지구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어도 음식점(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도매·소매·용역업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많은 경우는 상점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올라왔다.
 
한편 정부는 상점가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1월 점포 수 기준을 50개에서 30개로 줄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 시행령 개정 후 1년간 서울시에 등록된 상점가는 66개에서 69개로 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시의 경우에도 21개에서 22개로 1개 증가하는 데 그쳐 상점가 등록이 눈에 띄게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현실에 맞는 지원 체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 발굴이 더 늘어야 하는 만큼 상점가 등록 기준을 일부 업종만으로 닫아둬서는 안 된다"라며 법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찬대·우원식·유동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힘을 모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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