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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기사입력: 2019/07/12 [13:4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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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근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 되면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임금 수준보다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 없이 이뤄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의 결의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침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고 정부당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저임금위원회내에서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는 수년간 그 무용함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제는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표명 및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와 같은 입장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 조직을 망라하여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 총회의 결정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결의한 총회 결의대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제대로 평가하여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대변하고 참된 민생의 길을 실천할 인재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등 제 규정 정비와 역량을 결집해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방침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노·사와 공익위원 위주로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넘어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위해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특정한 정치적 방침에 의해 최저임금이 좌우되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커녕 존폐마저 고민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최저임금 관련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냉소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의 활력을 논할 수 있는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로 우리 경제와 정치의 근간을 개혁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07.12.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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