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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전북 상산고 자사고 취소 철회' 요구 성명(전문)
"자신의 정치 견해와 다르다고 일방적인 취소 강행은 21세기식 교육 독재" 일갈
기사입력: 2019/06/21 [21: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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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전북 교육청의 전횡과 횡포가 상산고의 자사고 강제 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커트라인 70점을 따른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80점으로 상한을 높인 순간부터 이미 상산고 죽이기 시나리오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2001년 자립형사립고로 시작해 20년 가까이 시행해 온 교육 제도이다.

 

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창의와 개성을 존중하는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21세기식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

 

이것이 소위 진보라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민주적 결정 방식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었으며 전라북도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도 31개 지표 중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기초교과 편성 비율,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렇게 우수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자사고를 강제 취소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비단 상산고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전국의 모든 자사고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행위이다.

 

만약 이대로 계속 자사고를 강제 취소한다면, 이는 정치가 교육에 개입한 대표적인 나쁜 사례이자 대한민국 교육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요구한다. 교육감은 교육자가 되어야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신의 정치철학과 다르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또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도 당부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헌법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강제 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반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6.21.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전북 국회의원 일동(김종회·유성엽·정동영·조배숙 국회의원)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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