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정치권 "공정성·형평성 문제 바로잡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다른 과정·결과…교육계 파문
기사입력: 2019/06/20 [21:10]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 생각과 상반된 과정·결과가 나와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6월 20일 공지에서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공정성과 형평성, 적법성에 어긋난다"라며 "전북교욱청의 결정을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 또는 논평,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부적격 판정이 왜 비정상적인지 설명하고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이 6월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우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하 논평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제 교육부총리의 동의가 있으면 결정이 확정된다"라며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과열경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낙후지역의 자사고에 걸맞은 지역학생 선발 비중 확대나 지역학생 장학금 제도 확대 등의 부가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과정의 공정'이 무시된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을 비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린 80점으로 설정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며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 행위로 취소를 위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6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특히 정 의원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사회통합전형 부분을 대표 내용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항목이었다"라며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이미 전국에서 발생했는데, 이에 민족사관고를 관할하는 강원도는 민사고의 이러한 지적에 관련 지표를 수정했고 울산교육청 역시 '정성평가'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강행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움직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것을 바로잡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김승환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도 만나 주지 않는 김승환 교육감이 과연 해당 당사자인 상산고와 학부모들의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귀담아들었을까 의심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의 피해는 결국 전북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각 지역의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본지와 만나 이 문제로 상심하고 있을 상산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했고 적법하지도 않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며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에 계신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전북교육청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 부당성을 바로잡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키를 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지난 시절, 교육인과 교육기관의 정도(正道)를 위해 많은 힘을 써오신 유은혜 장관님의 공정하면서도 바람직한 결단을 믿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역시 전북교육청을 일갈하며 "불합리한 자사고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의 자율형사립학교 중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준인 60점을 훌쩍 뛰어넘어 80.8점을 받으면서 자율적 교과 과정을 훌륭히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그 첫 단계로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위한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시켰다. 여기에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까지 합세하면서 평가 기준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억지 평가는 상산고에 79.61점을 줬다. 기준 점수 80점 대비 0.39점 차이로 자사고 폐지가 결정됐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0.39점 미달이라는 수치를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부끄러움마저 든다. 오늘 발표한 전북교육청 공무원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는다.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잡아야 한다.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며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교육부 또한 위법하고 불공정한 이번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위원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의 선정에 불합리한 규정은 없는지, 시도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며 이번 상산고 재지정 탈락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