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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조경태 의원 "전북 상산고 자사고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하라" 전북교육청 일갈
"전북 상산고는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된 자율형사립학교"
기사입력: 2019/06/20 [18:3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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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조경태 의원이 전북교육청에 "불합리한 자사고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6월 20일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된 것과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북교육청을 크게 꾸짖고 이같이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북 교육의 자존심이던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된 것은, 과도한 이념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침범해서는 안 될 교육계까지 휩쓸고 있는 것"이라고 전북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의 자율형사립학교 중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준인 60점을 훌쩍 뛰어넘어 80.8점을 받으면서 자율적 교과 과정을 훌륭히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그 첫 단계로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평가를 위한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시켰다. 여기에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까지 합세하면서 평가 기준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80점으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억지 평가는 상산고에 79.61점을 줬다. 기준 점수 80점 대비 0.39점 차이로 자사고 폐지가 결정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표준(안)에 의하면 기준점수는 70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 모두 이를 따르고 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해 결국 상산고를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하게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북교육청의 이러한 방침 때문에 결국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0.39점 미달이라는 수치를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부끄러움마저 든다. 오늘 발표한 전북교육청 공무원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교육은 1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잡아야 한다. 최소한 교육만이라도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오늘 전북교육청의 발표는 상산고등학교만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율형사립고마저 적폐라는 굴레에 가두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교육청 등은) 반칙과 편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진짜 적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에까지 특정 이념에 끼워 맞춰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낸 뒤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교육부 또한 위법하고 불공정한 이번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본 위원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의 선정에 불합리한 규정은 없는지, 시도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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