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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이언주 의원·공공정책시민감시단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성료
기사입력: 2019/06/17 [17: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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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민간 장기요양기관 등 사유재산 투입해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은 6월 17일 오후 2시~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과 공동 주최한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토론회에는 500여 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카이스트 이병태(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교수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과 민간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서비스 질' 주제 발표에 이어 이언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에는 황철 원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 법학박사)과 백승재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변호사),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강세호 발행인(실버피아온라인, 의용공학박사), 김영노 과장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이 참여해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장기요양에서의 사회적 갈등 발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기요양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95% 이상 사유재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2년 8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 당사자 합의 없이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에 주최 측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 정책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갈등 구조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해서 공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속에서 요양서비스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라며 "진입장벽을 높이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공동주최자로 인사에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국가 위기상황에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통한 창의적인 사회발전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라며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와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시장경제원칙 수호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와 토론자, 기획재정부 김영노 과장, 그리고 참가한 모든 장기요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정책토론이 앞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민간 장기요양기관 등 사유재산을 투입해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권리 회복과 사유재산 인정,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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