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문제, 혹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계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교육부 연구용역보고서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사장(설립자)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실제 이사장(설립자) 친인척의 대학운영 참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만연해 있으며 2018년 전국 299개 사립대 학교법인 가운데 친인척 근무가 확인된 학교법인은 194곳으로 64.9%에 이르고, 대학운영에 참여하여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나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도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이나 예‧결산 자료 역시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됨.

따라서 이러한 사립대학의 비리는 대학이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법의 미비를 바로잡을 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함. 이에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 및 임원의 자격 요건, 회의록 작성‧공개와, 예‧결산 공개 요건,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회계부정 시 처벌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대학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라.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마.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바.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제21조제5항).

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사립학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학교법인이 결산을 할 때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31조제1항).

차.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제53조제1항).

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함(제62조제4항제4호 신설).

타.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의 종류와 계획

제14조제3항 중 “4분의”를 “2분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을 “회의록에는”으로,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를 “회의록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를 “회의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의록은”을 “이사회는 회의록을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청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의결을 거쳐 관할청을 허가를 받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6. 발언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및 발언 내용

제2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 퇴임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은”을 “2분의 1 이상은”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2호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의2에 따라”로, “5년이”를 “10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1조의 규정에”를 “제61조에”로, “5년이”를 “10년이”로 한다.
3.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제1항에 따른 공개”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제29조에 따라 구분된 각 회계별로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보고받은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이 경우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에”를 “지체 없이 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해임 요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임용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을 새로 임명하여야”로 한다.

제6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벌칙)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및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신고 및 공고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학교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1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4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임할 당시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인 자가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학교의 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학교의 장을 해임하고 제5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을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