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 공동 발의
이용호 의원 "실증자료 미제출 표시·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해야"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6/17 [10:0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6월 16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소관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은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라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 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라며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표시·광고의 부당함을 판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을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2.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공표
  3. 그 밖에 실증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0조제2항제3호 중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조치를 따르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