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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김동철 의원,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6/12 [15: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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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70%(1988년) → 60%(1998년) → 40%(202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한다.

 

▲ 최근 5년간 임금 체불액 및 퇴직급여 체불액 현황     © 김용숙 기자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영세 사업체의 퇴직연금 제도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함으로써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도모하는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의 균형적 운용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이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특히 임금체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2017년)     © 김용숙 기자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2017년 기준 58,208개로, 가입 사업장의 절반 이상(55.1%)에 달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법적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해 퇴직연금의 체불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으며, 이메일 발송 등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가입자 대상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급여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입률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그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가입자가 적립금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 일부인출 규정이 없어 전부 해지한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중도인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연금을 통해 설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교육을 대부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비용절감 및 가입자의 접근 용이성 등을 이유로 간편하게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효과가 높지 않았음. 이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본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적립률 미달 사업장이 2015년 46.1%에서 2017년 55.1%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의2, 제11조)
  1) 현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어 여전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실정임. 특히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
  2) 이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그간의 운영실태 및 중소기업 사용자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려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나.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시 사유뿐 아니라 적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적립금이 인출(정산)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하였음(안 제11조제4항, 제22조, 제24조제6항).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5장)
  1) 중소영세기업들은 그간 퇴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매우 미흡했음. 이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3조의2).
  3)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23조의6).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급여의 종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구분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13).
  5)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5).
  6) 이를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마.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4조제2항).

 

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삼화·주승용·이찬열·유승희·한정애·황주홍·임재훈·김중로·권은희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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