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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이종걸 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국민 의견 청취
기사입력: 2019/06/12 [17: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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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 기관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시 후속 대책 방안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은 6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정책으로 호응이 높은 만큼 그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전담기관으로 제도를 통해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인공지능 연관산업 등을 비롯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발급 시 부수 조건에 구체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나친 조건부여 완화,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노력 필요, 정부기관들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등을 제시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시 후속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5G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가상현실 콘텐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5G 기반 신산업 추진시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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