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김성태 의원, 고령화 사회 대비 지역 내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 보장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성태 의원 "6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만나 개정안 통과 전까지 마산 자산 우체국 포함 폐국 연기 요구, 6월 12일 마산 찾아 우정공무원 노조 및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첫 입법공청회 가질 것"
기사입력: 2019/06/10 [12:2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국회의원이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보편적 역무성을 강화하고,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방우정청의 자체적 판단으로 폐국을 강행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 우체국 존치를 바라는 지역사회와 우정사업본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자산동우체국의 경우, 5월 10일 부산지방우정청이 폐국을 고시하자 우편서비스 이용 불편을 우려한 자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폐국 결사반대 의견 표명에 나선 바 있다. 현재 마산 자산우체국을 포함해 2019년 4개 지역 우체국이 폐국 확정됐으며, 14개 우체국이 폐국 논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역 우체국의 설치ᐧ폐지 시 공청회나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출 항목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우정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서산간 거주자 또는 고령인구‧장애인 등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지역 우체국은 세상과의 소통 창구이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금융 창구"라며 "가장 최근 폐국확정 고시가 난 마산 자산동우체국의 경우 내방 고객 중 노년층이 60%, 고령층이 10%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연령층 이용비율이 높으며 비탈이 심하고 가파른 지형에 위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효율화 노력은 존중하지만, 우정사업 본연의 공익적 기능과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술발전으로 대면 공공서비스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고령 인구와 지역주민이 우편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각 심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6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과 만나 마산 자산동 우체국 폐국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6월 12일에는 마산을 찾아 공무원 노조 및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우정사업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 일일 명예 스마트 집배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지역권역 최초 우체국 작은 대학을 유치하는 등 우정사업 발전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현재 우정사업본부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으로 상향시키는 조직개편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함)에 포함된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일선 우체국의 폐지 혹은 주변 우체국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효율화만을 고려하여 지역 우체국 폐지를 결정하는 상황임. 

 

우정사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우체국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우정사업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하여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예금ᐧ보험과 동일한 금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예금ᐧ보험 증대활동에 정부 예산(특별회계)가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우체국예금보험의 공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이에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우정사업법'이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함(안 제3조 후단 신설)

 

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의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제2 단서 신설).

 

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제7호 신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립하려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7.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