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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성명/논평/피켓)·교육
(논평)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정년연장, 공직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전문)
"정부 정년연장 논의, 깜짝쇼 하지 말고 거버넌스 이루길"
기사입력: 2019/06/10 [11: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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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정년연장'이 대법원판례와 경제부총리의 공영방송에서의 언급을 통해 이제 제도화과정에 들어갔다. 정부만의 생각이 옳다는 황당한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이해관계당사자와 국민 모두의 집단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참 좋은 제도생산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6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방송에 출연하여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TF(Task Foce)팀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고 이 논의를 마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방송과 언론에서부터 뜨거워져 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은 여러 쟁점이 있지만 청년실업이라는 제로섬 게임 이슈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 빠져나가는 데 비해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연간 40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는 완화될 것이며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22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정년연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민평균여명이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 규모도 4배 이상 상승하여 생활여건이 급속도로 향상되었으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로 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이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상향조정한다는 판례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인천, 울산 등지에서 버스운전사 정년을 만 63세로 상향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22일 국회에서 공공서비스노동자총연맹(이하 공공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공무원노조)은 '공직사회직급개선방향 국회토론회(부제 관료조직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사실상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정년연장 시에 직급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 핵심이었다. 이 토론회 결과는 정년연장을 위해서 현재의 9단계 직급체계를 4단계 직급체제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함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직급개편은 공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직위분류제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조직 내 인사(승진)로 인한 폐해를 감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민주화가 높은 국가들의 공직체계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그 논거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었다. 지금은 이러한 직급체제에 적합한 공무원 임용방안은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를 연구검토 중에 있다.

 

공공노총과 통합공무원노조는 공무원정년연장에 대해서 정책노조를 지향하며 한걸음 앞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의 실천이 빛을 발하고 사회적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깜짝 쇼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더 나아가 사회적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다.

 

2019. 06. 1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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